2020. 07. 22(수)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20.07.0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 안 번 호	466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예술창작공간 조성 사업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을 매입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익산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함

○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부지 처분

▸지속적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미륵사지 관광지 내 조성된 상가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함

▸상가부지를 민간투자자 등에게 분양하여 관광지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예술창작공간조성사업	어양동 257번지 외 2필지	토지	2,125	736	1,375	문화관광산업과	매입
		건물	399.43	293	342		매입
◦사 업 비 : 19억(시비 100%) ► 매입비 17.17억 , 리모델링비 1.83억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건축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 취득 사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 취득 방법

▸건물 :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균가 협의 취득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균가 협의 취득

○ 취득 재산내역 : 붙임

○ 처분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부지 처분	금마면 기양리 128-2번지 외 2필지	토지	3,900	147	1,814.8	문화관광 산업과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건축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구분	지번	지목	처분면적(㎡)	추정가액 (백만원)	비고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1	128-2	답	1,300	595.4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2	128-3		1,300	595.4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3	128-4		1,300	624.0
합 계			3,900	1,814.8

○ 처분 사유

▸미륵사지 관광지 내 조성된 상가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관광지 활성화 도모를 위한 토지 처분

○ 처분 방법

▸토지 : 용도지정 공개경쟁입찰 매각

미륵사지 관광지 내 상업시설용지 3개소(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에 대하여 용도지정 매각

○ 처분 재산내역 : 붙임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Ⅱ.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 의견

가. 예술창작공간 조성 사업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품격높은 문화예술도시 익산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 리모델링비로 1,900백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익산시 어양동 257번지 외 2필지 2,125㎡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창작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다수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점 등을 참고하시어 본 사업의 실익 부분을 심도있게 비교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나.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부지 처분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불승인 처리된 안건으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 안건임

▸전라북도의 2006년 미륵사지 관광지 지정 이후 미륵사지 관광지내 조성된 상가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3개소 상가부지를 처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금년 12월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28-2번지 등 3필지 3,900㎡의 미륵사지 관광지내 상가시설 용지 3개소를 민간투자자에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추정가격 1,814.8백만원)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